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12		제출년월일 :	2016.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15. 6. 30 시행)과「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제정(2015.12.28.)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으로써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체계를 지역실정에 맞추어 개선하기 위함.(상위법 개정 및 표준 조례안 준용)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안 제2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의 구체화(안 제3조∼제4조)

라. 재난의 종류 및 단계별로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달리함. (안 제6조∼제7조)

마.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진행 등 규정(안 제8조)

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파견근무자 요청, 파견근무자의 교육 및 임무 등 규정(안 제9조∼제11조)

사. 대책본부회의 구성, 운영, 회의 소집, 대책본부회의 안건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실무회의 구성 근거마련(안 제12조∼제15조)

아. 재난 현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안 제16조∼제17조)

자. 재난 예ㆍ경보 발령 및 위험상황 보고(안 제18조)

차. 재난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기관, 각종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인력 및 장비 등의 동원체계 구축(안 제20조∼제22조)

카.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하는 자연 및 사회재난 피해기준 및 피해상황신고 등 규정(안 제24조∼제26조)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6.24)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6.30~7.20)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16.6.25)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16.7.8) /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

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

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ㆍ호우ㆍ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단계

라.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익산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유관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⑤ 담당관은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⑥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⑦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⑧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제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사회재난대책기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

나. 사회재난: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7]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직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할 수 있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국ㆍ소장 및 부서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⑦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담당관,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기록 등) 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지역주민 대피 및 통합지원본부의 수습상황

4. 시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본부장의 지휘 등)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위기관리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

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구축)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익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익산소방서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지원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등의 인력과 건설기계,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24조(자연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자연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국고지원 이상 규모의 재해 발생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난지수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25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피해 지원금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26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재난상황 홍보 등) 본부장은 시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② 전결 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제4조제1항관련)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 시 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소장
														담 당 관 (상황총괄반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과장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재난수습홍보			물자관리및자원지원			교통대책			의 료 ․ 방 역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 색 구 조 ․ 구 급 지 원

[별표 2]

재난분야 수습주관부서(제4조제7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사고)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미래창조과학부	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혼선	교육정보과
교육부	4.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정보과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국방부	6.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시민안전과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7.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8. 주요시설(청사) 사고	-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9.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	10. 가축 질병 11. 저수지 사고	축 산 과 농업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12.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3. 원유수급 사고 14.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15. 전력 사고 16.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민생경제과 민생경제과 - 민생경제과 -
보건복지부	17. 감염병 재난 18. 보건의료 사고	보건지원과 보건지원과
환경부	1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0.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3. 황사	녹색환경과 상수도과 녹색환경과 - 녹색환경과
고용노동부	2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사업장별 재난 수습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사고)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토교통부	25.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6. 고속철도 사고 27.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8. 도로터널 사고 29.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0. 육상화물운송 사고 31. 항공기 사고 32.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3. 건축물 붕괴사고	- - - 도로관리과 - 교통행정과 - - 주 택 과
해양수산부	34.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5. 조수(潮水) 36.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7. 해양 선박 사고	- - - -
금융위원회	38.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39. 원자력안전 사고 40.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
문화재청	41.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42. 산불 43. 산사태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국민안전처	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45.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시민안전과
	46. 위험물 사고 47. 화재 48.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49.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50. 지진, 51.지진해일, 52. 화산 53. 낙뢰 54. 가뭄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
비고: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상시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안전행정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시민안전과장)
실 무 반	재난안전상황실 소속 공무원

비고 : 1. 상시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시민안전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전대비단계

1. 가동기준 : 호우․대설 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시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안전행정국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장(시민안전과장)
실 무 반	재난안전상황실 및 12개 협업부서

비고 :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시민안전과에서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파견요청 시 즉시 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민안전과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태풍/호우/대설 : 주의보 시

나. 필요 시 : 상황판단회의(본부장 또는 차장의 재난대응 방침 결정 등 포함)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

2. 실무반 편성: 23명 + α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실·국․소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23+α명
실무반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α)	상황실장(1)
			- 재난상황관리반(3) - 재난수습 주관부서(직원 1/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 정보 모니터링 등
	협업기능별 실무반	13개 협업기능별 업무추진 (19+α)	- 13개 협업기능별 근무자(19) - 필요시 유관기관 파견근무자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태풍/호우/대설 : 경보 시

나. 필요 시 : 상황판단회의(본부장 또는 차장의 재난대응 방침 결정 등 포함)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

2. 실무반 편성: 23명 + α + β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국․소·단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23+α+β명
실무반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α)	상황실장(1)
			- 재난상황관리반(3) - 재난수습 주관부서 (전직원)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 정보 모니터링 등
	협업기능별 실무반	13개 협업기능별 업무추진 (19+α)	- 13개 협업기능별 근무자(19) - 필요시 유관기관 파견근무자
현장대응지원반		재난현장지원 (β)	- 전직원 1/2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태풍/호우대설 : 대규모 피해발생 시

나. 필요 시 : 상황판단회의(본부장 또는 차장의 재난대응 방침 결정 등 포함)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

2. 실무반 편성: 23명 + α + β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소·단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23+α+β명
실무반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4+α)	상황실장(1)
			- 재난상황관리반(3) - 재난수습 주관부서 (전직원)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 정보 모니터링 등
	협업기능별 실무반	13개 협업기능별 업무추진 (19+α)	- 13개 협업기능별 근무자(19) - 필요시 유관기관 파견근무자
현장대응지원반		재난현장지원 (β)	- 전직원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적정히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 가. 재난분야 행동조치 행동매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소·단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27+α
상황관리 총괄반 (35+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 재난상황관리반(5+α) 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4)
	상황보고서 작성 (3+α)		- 재난수습 주관부서(3+α)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등
	협업기능별 근무자 (공무원) (19)		- 협업기능별 근무자(공무원) (19)

※ 비고 :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자연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7조제1항제2호 관련)

〇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통제관		본부장·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차장·총괄지원관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상황실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시민안전과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4. 인명피해 상황관리 5. 재산피해 상황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주관부서
		8.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9.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시민안전과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시민안전과
		4.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0.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주관부서
	행정지원	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3.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4. 상황관리 행정지원 등 5.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행정지원과 시민안전과
긴급생활 안전지원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복지청소년과 시민안전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긴급 통신지원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서 및 시·군 복구현황 파악	교육정보과
시설 응급복구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및 시·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	해당부서
에너지 기능복구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및 시 복구현황 파악	민생경제과
재난수습 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도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8.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	홍보담당관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시민안전과
교통대책		1.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2. 통제상황 모니터링 및 통제 실시 3.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개설 지원 4. 긴급수송 지원	교통행정과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방역실시 현황 파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3. 재난발생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보건지원과
자원봉사 관리		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복지청소년과시민안전과
사회질서 유지		1.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2.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3.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익산경찰서 시민안전과
수색, 구조․구급 지원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익산소방서 상수도과 해당부서
유관기관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별표 7]

사회재난의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주요 기능 및 업무와 역할		비 고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상황관리 1. 재난상황관리팀	◦ 재난의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대책본부회의 및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관리 ◦ 대책본부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근무자 명령	재난수습 주관부서 시민안전과
	상황보고서 작성팀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주요인사 방문시 방문자료 작성 ◦ 재난피해 정보 수집․ 보고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재난수습 주관부서 시민안전과
	행정지원팀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 상황관리 행정지원 ◦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행정지원과 시민안전과
협업 기능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재난지역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복지청소년과 시민안전과
	3. 재난현장 환경정비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4. 긴급통신 지원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교육정보과
	5. 시설 응급복구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해당부서
	6. 에너지 기능복구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민생경제과
	7. 재난수습 홍보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보· 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홍보담당관
	8.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시민안전과
	9. 교통대책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교통행정과
	10. 의료․방역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ㆍ제독 및 기동방역ㆍ제독반 편성ㆍ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보건지원과
	11.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복지청소년과
	12. 사회질서 유지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익산경찰서
	13. 수색, 구조․구급 지원	◦ 고립자의 구조,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익산소방서

[별표 8]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25조제2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피해지원 대상	○ 사회재난의 피해가 발생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비상단계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 재난으로 본부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2. 도비와 시비 부담률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 제47조제4항에 따른 부담률
3.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비 지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가. 사망자·실종자·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1). 사망자·실종자 :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 부상자 : 사망자·실종자 구호금의 50퍼센트
	나.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1) 응급구호 : 구호물 지원 2) 장기구호 :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주택이 전파된 경우 60일간, 주택이 반파된 경우 30일간 구호비 지원) 3) 생계지원금 :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금액 4) 세입자 보조 :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간 임대료 지원
4.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다.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마.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바.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 확인 ※ 지원대상 1) 주택 및 시설물 2) 농림시설 및 농작물 3) 축사, 가축 4)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5.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6. 그 밖의 사항	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9]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31조 관련)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당관	통제관	차장	본부장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현장관리관 파견		○
	유관기관 파견요구		○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발령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대책본부 운영상황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피해조사 및 복구	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대책본부 회의	회의소집	○
	회의결과 통보		○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 검토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제26조제1항 관련)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					성별:남,여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또는 동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기관
시 또는 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대장 관 리
◀
	▲
			▼
	현지 확인
	▼
	신고 수리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 〕
피해 대장(제26조제2항 관련)
		확 인 자 (부서장)			직	성명	(인)
		담당계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 해 액	천원

□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

(붙임)

관 계 법 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